권고사직 위로금, 법적 기준과 협상 전 확인할 것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도, 산정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와 나눈 합의가 전부이고, 서명 전에 무엇을 적어두느냐가 결과를 갈라요.
핵심 요약
-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정해져요.
- 실무에서는 1~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관행일 뿐이에요.
- 금액, 지급 시기, 퇴직 사유를 서면 합의서에 적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서명 전에 점검할 항목은 변호사 칼럼에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어요.
변호사 칼럼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서명 전에 확인할 7가지 항목을 설명한 칼럼이에요. 체크리스트 확인하기1. 위로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받을 권리가 법에 있는 돈은 아니에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퇴직의 일종이라, 근로기준법에도 위로금 규정이 없어요.
| 항목 | 성격 | 권고사직 시 |
|---|---|---|
| 퇴직금 | 법정 의무 | 위로금과 별개로 받아요 |
| 위로금 | 합의에 의한 추가 보상 | 협상으로 정해요 |
| 해고예고수당 | 일방적 해고일 때 청구 | 합의퇴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고, 위로금은 합의에 의한 추가 보상이에요.
2.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이 없으니 경력, 퇴직 사유, 회사의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협상하게 돼요.
- 관행: 월급 1~3개월치가 흔하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에요.
- 회사의 이유: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인책이거나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커요.
- 현금 외 조건: 퇴직일, 지급 방법 등도 함께 협의할 수 있어요.
회사가 처음 내놓은 조건에 그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어요.
3. 합의서에 꼭 적어야 할 것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 퇴직 사유: 퇴직 사유란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명시됐는지 확인해요.
- 위로금 총액: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함께 적어요.
- 퇴직금 분리: 위로금 3,000만 원(퇴직금 포함)처럼 적히면 실제 수령액이 기대보다 줄 수 있어요.
- 지급 시기와 퇴직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 부제소·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위약금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범위와 금액을 확인해요.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합의서에서 챙길 권리와 금액은 아래 글에도 표로 정리돼 있어요.
합의서 가이드 서명하면 어떤 권리가 달라지나요? 퇴직금, 실업급여, 위로금 협상 시 고려할 점을 정리한 글이에요. 합의서 가이드 읽기4. 세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근거로 구분돼요.
- 퇴직소득: 위로금이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노사합의에 근거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 근로소득: 규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 IRP 이체: 퇴직소득이면 IRP 계좌로 받아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돼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로금을 받더라도 이직 사유 기재가 달라지면 실업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이 확인해야 해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한 위로금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노동청 진정보다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수 있어요.
Q. 위로금을 조건으로 먼저 요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Q. 위로금 확정 전에 사직서를 내도 되나요?
합의 없이 사직서부터 내면 위로금을 못 받거나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이 아니라 합의로 정해지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라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