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종류와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가 퇴사를 권한 이유이면서,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해요. 어떤 사유가 있고, 사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핵심 요약 대표 사유는 경영상 필요, 업무능력·성과 부족, 징계 대체형이에요. 업무능력 미달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코드보다 실제 퇴직 경위가 더 중요해요. 상황별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어떤 코드로 처리되는지는 아래 글에 판정표로 정리돼 있어요. 상황별 판정표 내 경우는 권고사직일까요, 해고일까요? 상황 10가지를 상실코드와 실업급여 가능성으로 구분한 글이에요. 판정표 확인하기 → 1. 권고사직 사유의 대표 유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유형마다 확인할 자료가 달라요. 유형 예시 확인할 점 경영상 필요 경영악화, 조직개편, 인원 감축 경영 악화 자료와 인원 감축 기준 업무능력·성과 성과 미달, 근무성적 부진 개선 기회와 평가 근거 징계 대체 근무 태만, 징계 전력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있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어요. 출처: 데일리벳 노무 칼럼 2. 사유가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제한 기준은 권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중대한 귀책사유예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업무능력 부족, 단순한 실수나 갈등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해요. 장기간 무단결근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어요. 출처: bznav , bznav , korea.legal 3.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해고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한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에 항의한 점...